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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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과의 갈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군 장성 인사 논란 등을 배경으로 선포한 계엄령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계엄령을 선포했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언론 통제를 계획했다. 계엄령 선포 전 특수부대의 대기, 경찰청장의 대기 지시, 국무회의 소집 등의 움직임이 있었으며, 계엄령 선포 후 국회 진입, 계엄포고령 발동, 국회 개회 및 해제 시도, 군인들의 국회 진입 등이 이루어졌다. 계엄 해제 이후,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국회의원 체포 계획 등이 밝혀졌다. 계엄령 선포에 대해 국내외에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경제 및 외교적 파장, 정계의 분열, 사회 각계의 탄핵 요구 등 다양한 여파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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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 |
|---|---|
| 지도 | |
| 사건 개요 | |
| 명칭 |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
| 발생일 | 2024년 |
| 발생 국가 | 대한민국 |
| 원인 | 불명 |
| 관련 법령 | |
| 근거 법률 | 대한민국 헌법 제73조 |
| 관련 법률 | 계엄법 |
| 주요 내용 | |
| 선포 주체 | 대한민국 대통령 |
| 계엄 종류 | 비상계엄 |
| 계엄 사령관 | 육군참모총장 |
| 계엄군 | 대한민국 국군 |
| 영향 | |
| 사회적 영향 | 언론 통제, 집회 금지, 통행 금지 등 |
| 정치적 영향 | 국회 기능 제한, 대통령 권한 강화 |
| 경제적 영향 | 주식 시장 폭락, 생필품 가격 급등 |
| 관련 인물 | |
| 주요 인물 | 윤석열 (당시 대통령)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 |
| 평가 및 논란 | |
| 비판 의견 | 과잉 진압 논란 인권 침해 논란 헌법 위반 논란 |
| 옹호 의견 | 국가 안보 우선 주장 사회 질서 유지 필요성 강조 |
2. 배경
2022년 대선에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성향으로 비판받았으며, 정부 지지율이 최저 17%까지 하락하는 등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오마이뉴스의 2024년 11월 4일자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58%가 윤 대통령의 하야 또는 탄핵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6][7]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국회와 갈등을 겪으며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압도적인 원내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지만,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의석수(300석 중 200석)는 확보하지 못했다.[8]
계엄령 선포 3달 전인 2024년 9월부터 군 장성들이 윤석열과 같은 충암고등학교 출신으로 교체되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시행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13]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나치식 선동'이라고 반박했으며,[14] 국방부와 국민의힘 등은 이를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다.[15][16][17][18][19][20]
2. 1. 2022년 대선 이후 정국
2022년 대선에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성향으로 비판받았으며, 정부 지지율이 최저 17%까지 하락하는 등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오마이뉴스의 2024년 11월 4일자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58%가 윤 대통령의 하야 또는 탄핵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6][7]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국회와 갈등을 겪으며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압도적인 원내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지만,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의석수(300석 중 200석)는 확보하지 못했다.[8] 선거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과의 갈등 속에 대통령 연설이라는 관례를 깨고 9월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9]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적극 추진한,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주요 정부요인이 연루된 비리 의혹 수사에 관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에 11월 27일까지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였다.[10] 이어지는 갈등 속에서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 의혹 2건에 관여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과 정부 예산안 감액을 추진하였다.[11][12]
계엄령이 반포되기 3달 전인 2024년 9월부터 군 장성들이 윤석열과 같은 충암고등학교 출신으로 교체되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시행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13] 이에 대해 대통령실[14]은 '나치식 선동'이라고 반박했으며 국방부와[15] 국민의힘[16][17][18] 등은 이를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다.[19][20]
2. 2. 2024년 총선 이후 정국
대통령 선거 이후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성향을 가진 것으로 비판받아 왔으며, 정부 지지율이 최저 17%까지 하락하는 등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오마이뉴스가 실시한 2024년 11월 4일자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58%가 윤 대통령의 하야 또는 탄핵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6][7]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국회와의 갈등으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2024년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압도적인 원내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으나,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의석수(300석 중 200석)는 확보하지 못했다.[8] 선거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과의 갈등 속에, 대통령 연설이라는 그간의 관례를 깨고 9월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9]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적극 추진한,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주요 정부 요인이 연루된 비리 의혹 수사에 관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에 11월 27일까지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였다.[10] 이어지는 갈등 속에서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 의혹 2건에 관여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과 정부 예산안 감액을 추진하였다.[11][12]
2. 3.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특검법
대통령 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와 주요 정부 요인이 연루된 비리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적극 추진하였다.[10]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1월 27일까지 이 법안에 대해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였다.[10]이러한 갈등 속에서 2024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2건에 연루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과 정부 예산안 감액을 추진하였다.[11][12]
2. 4. 계엄령 선포 전 군 인사 논란
계엄령이 반포되기 3달 전인 2024년 9월부터 군 장성들이 윤석열과 같은 충암고등학교 출신으로 교체되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시행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13]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나치식 선동'이라고 반박했으며,[14] 국방부와 국민의힘 등은 이를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다.[15][16][17][18][19][20]3. 전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규정하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28]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고, 계엄사령부는 언론 통제를 위한 보도처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29] 코리아타임스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간의 직접적인 소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30]
계엄사령부는 국회의사당 출입문을 폐쇄하고,[33] 계엄사 포고령 1호를 발동했다.[34] 포고령에는 정치활동 금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행위 금지, 언론 통제, 파업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계엄 선포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를 긴급 소집했다.[47]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으며,[48] 이재명 대표는 국회로 와달라고 요청했다.[48]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49]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계엄령은 반역 행위라고 비판했다.[50]
서울특별시경찰청은 국회 입구를 봉쇄했지만, 의원들은 바리케이드를 피해 국회에 들어갔다. 이재명과 우원식 의장은 담을 넘어 국회 건물에 들어갔다.[51][52]
12월 4일, 국회는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57][58]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즉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했다.[57]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군을 철수시켰지만, 국무회의 의결정족수 미충족을 이유로 계엄령을 즉시 해제하지는 않았다.[60] 이후 합동참모본부는 투입 병력을 원소속 부대로 복귀시켰다.[65]
3. 1. 계엄령 선포 전
오후 5시, 제707특수임무단과 제13특수임무여단을 포함한 육군특수전사령부 산하 특수부대는 "북한 관련 상황이 심각하다"며 실제 작전 투입을 위한 '격리지역활동'에 돌입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제707특수임무단은 헬기로 실제 작전을 수행할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배치는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당시 북한군의 동향은 없었으며, 특수부대는 이에 대응하도록 훈련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21]오후 6시 20분경, 조지호 경찰청장이 대통령실로부터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도되었다.[22] 이후 12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질의에서 조 청장은 계엄령 발표 전까지 계엄령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23]
오후 9시 50분경, 방송사들에는 "긴급 정부 발표가 있으니 중계 연결을 바란다'라는 메시지가 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기자들은 이런 방송이 주로 이루어지는 브리핑룸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다.[24]
오후 10시 즈음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 사전 국무회의를 모집하였다. 당시 모두가 참석한 것은 아니며, 일부 장관들은 참석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25][26] 또한 이들이 계엄령 선포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피력했는지 제대로 확인되고 있지 못하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회의 초대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27]
| 참석자 |
|---|
| 한덕수 국무총리 |
| 최상목 기재부장관 |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
| 김용현 국방부장관 |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
| 박성재 법무부장관 |
| 김영호 통일부장관 |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조태열 외교부장관 |
3. 2. 계엄령 선포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계엄령 선포 이유를 밝혔다.[28]계엄령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구성되었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육군 대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계엄사령부는 이후 언론 통제 및 검열을 담당하는 보도처를 설치할 계획을 발표했다.[29]
코리아타임스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간의 직접적인 소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김용현 장관은 충암고등학교에서 윤 대통령의 선배였기 때문에 두 사람은 "충암파"로 불렸다.[30] 이후 국방부는 12월 3일 내각 회의에서 김용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31] 계엄령이 공식 발표되기 직전 열린 이 회의에서 19명의 위원 대부분은 이 결정에 "강력히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무시했다.[32]
계엄사령부는 국회의사당 출입문을 폐쇄하고,[33] 계엄사 포고령 1호를 발동했다.[34]
3. 3.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국회의사당 출입문을 폐쇄하고,[33]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엄사 포고령 1호를 발동시켰다.[34]#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위 포고령 위반자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3. 4. 계엄군의 국회 진입
2024년 12월 4일 오전 12시 7분경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였고, 국회 상공에는 헬기가 출현하였다. 오전 12시 34분경에는 계엄군의 특전사 공수부대가 창문을 통해 국회 본관에 진입하였다.[36] 이에 국회 보좌진 등은 입구 유리문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분사하며 저항했다.[37]계엄군의 주력 부대는 곽종근 육군 중장이 사령관으로 있는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제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그리고 이진우 육군 중장이 사령관으로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헌병 특수임무대 등이었다.[37]
3.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계엄령 발령 직후, 방첩사령부 요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하여 당직자들의 휴대폰을 압수했다.[38] 방첩사령부 산하 정보보호단 소속 요원들은 부대 표장과 패치가 없는 제복을 입고[4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청 2층 서버실에 진입했다.[41][42] 특수전사령부 병력[43]과 경기남부경찰청 경찰관들이 건물 주변 경계를 담당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청 장악 관련 지원을 요청했고, 조 청장은 K1A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경찰 기동대를 지원했다.[44] 12월 10일,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국방위원회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명령을 내렸으나, 법무관들이 위법으로 판단하여 거부했다고 증언했다.[45]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SBS 기자와의 문자 대화에서 일부 우파 유튜버들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 수사가 목적이었다고 밝혔다.[46]
3. 6. 국회 개회 및 계엄 해제
계엄 선포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를 긴급 소집했다.[47]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으며,[4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선포"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 국회로 와달라"고 말했다.[4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49]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계엄령은 반역 행위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라고 밝혔다.[50]서울특별시경찰청은 오후 11시 4분에 국회 입구를 모두 봉쇄하고 의원들이 계엄령 선언을 뒤집기 위해 본회의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의원들은 대신 경찰 바리케이드를 피해 국회에 들어갔다. 11시경 이재명은 담을 넘어 국회 건물에 들어갔으며,[51] 우원식 의장도 국회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담을 넘어야 했다.[52]
계엄 이후 몇몇 유튜버, 언론들은 국회에서 생중계를 했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경찰, 계엄군이 국회의 입구를 통제하려고 하였으나 완전히 막히기 전에 다수의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우원식 국회의장 및 몇몇 의원은 담장을 넘어 들어갔다고 알려졌다. 국회 안에 있던 보좌진들은 책상, 의자 등을 본청의 정문 쪽으로 옮기며 군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바리케이트를 쳤다.[53]
오후 11시 50분에 군용 헬기가 국회 경내에 접근하는 것이 목격되었고,[54] 국회 내부의 의원들과 보좌관들은 군부의 탄압에 대비해 가구를 이용해 바리케이드를 쌓았다. 오후 11시 57분경, 제707특수임무단이 국회의사당 앞에 나타나 건물로 들어오는 군인들을 막으려던 보좌관들과 의원들과 충돌하기 시작했다.[53]
12월 4일 오전 12시 45분에 약 300명[55]의 군인들은 건물 내부에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부상자가 발생했다. 결국 군인들은 직원들이 설치한 가구로 입구를 봉쇄한 본회의장에 접근할 수 없었다. 최소 3대의 헬기도 회의장에 착륙했고, 2대가 그 위를 맴돌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다. 거리에는 지휘차량이 보였고, 계엄사령부는 또한 서울에 있는 대통령실 기자단을 건물에서 퇴거시키라고 명령했다.[56]
12월 4일 오전 12시 48분 경 국회가 개회되었으며, 새벽 1시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재석 의원 190명에 찬성 190표로 가결되었다.[57][58]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속 국회의원들을 국민의힘 당사로 소집하여,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계엄령 해제에 투표한 사람 중에는 야당 의원 172명과 친한계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포함되었다.[59]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 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57]
오전 4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어 이를 수용하여 계엄군을 철수시켰으나 국무회의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계엄령은 해제하지 않았으며, 국가를 마비시키는 국회의 무도한 행위를 멈추라고 밝혔다.[60] 약 15분 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리에서 즉시 하야하라"라고 주장했다.[6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경제, 외교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62]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8시에 비상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6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세력이 일으킨, 실패한 쿠데타에 불과하다"며 "해가 뜨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내란죄와 군사반란죄를 지은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64]
오전 4시 22분 합동참모본부가 투입 병력을 원소속 부대로 복귀시켰다고 밝혔다.[65]
12월 5일, 익명의 특수부대원이 언론에 계엄령 선언을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다른 대원들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북한 관련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당장 출동할 수 있으니 총기를 준비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다. 대부분은 국회로 가는 길에 목적지를 듣지 못했고, 도착한 후에야 구체적인 임무를 받았다.[66]
3. 7. 계엄령 해제
12월 4일 오전 12시 48분경 국회가 개회되었으며, 새벽 1시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재석 의원 190명에 찬성 190표로 가결되었다.[57][58]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속 국회의원들을 국민의힘 당사로 소집하여,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계엄령 해제에 투표한 사람 중에는 야당 의원 172명과 친한계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포함되었다.[59] 국회의장 우원식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 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57]오전 4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군을 철수시켰으나, 국무회의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계엄령은 해제하지 않았으며, 국가를 마비시키는 국회의 무도한 행위를 멈추라고 밝혔다.[60] 약 15분 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리에서 즉시 하야하라"라고 주장했다.[61]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경제, 외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62]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8시에 비상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63]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은 "이번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의 친위 세력이 일으킨, 실패한 쿠데타에 불과하다"며 "해가 뜨면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내란죄와 군사반란죄를 지은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64]
오전 4시 22분 합동참모본부가 투입 병력을 원소속 부대로 복귀시켰다고 밝혔다.[65]
4. 여파
2024년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한 여파가 발생했다.
계엄령이 해제된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은 헌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심각한 반역 행위이며 탄핵의 완벽한 이유"라고 주장했다.[70]
4. 1. 대한민국 경제
계엄령 발표 이후 대한민국 원/달러 환율은 40원이 급등하여 1441KRW을 기록해 2년 1개월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71] 대한민국 관련 ETF 또한 동반 하락했는데, iShares 사우스 코리아 ETF는 5% 하락했고, 프랭클린 FTSE 사우스 코리아 ETF 또한 4.4% 하락했으며, 매튜스 코리아 액티브 ETF도 4.5% 하락했다.[72][73] 한국은행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상황과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4일 오전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경제부총리인 최상목은 긴급 회의를 주최했다.[74]4. 2. 외교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은 즉각 반응했다. 이들 국가는 대한민국 내 자국민 보호를 위해 여행 경보를 발령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했다.[69]국제 사회는 대체로 우려를 표명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지지와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계엄령 시행 기간 동안 북한의 특이 활동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69]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국내 정치 문제로 인한 파장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3. 정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2024년 9월부터 군 장성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등학교 출신으로 교체되자, 대통령이 계엄령을 시행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13] 이에 대해 대통령실[14]은 '나치식 선동'이라고 반박했으며 국방부와[15] 국민의힘[16][17][18] 등은 이를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다.[19][20]계엄령이 해제된 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결의안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은 헌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히며 "심각한 반역 행위이며 탄핵의 완벽한 이유"라고 덧붙였다.[70]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한 뒤 탄핵안을 소추하겠다고 밝혔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은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다.[2]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계엄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뒤, 대통령실과 면담을 가지고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였다.[75]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야6당의 탄핵 안건에 대해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였다.[76] 더불어민주당은 12월 7일을 탄핵안 투표일로 결정했다.[77]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났을 때 계엄령은 야당의 폭거 탓이라고 주장하며 여야 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체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78] 한편 황교안,[79] 부산시의원 박종철,[80] 서울시의원 박중화,[81] 전여옥, 민경욱 등도 계엄령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82] 이처럼 일부 의원들과 옛 정치인들이 대통령 계엄을 지지하면서 뭇매를 맞기도 했다.
계엄령 선포 당시 한동훈 및 친한파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국회에 출석했던 것과 비교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친윤파 세력이 투표에 대거 불참하고,[83] 계엄령 해제 후 추후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지를 두고 친한파와 친윤파가 대립하면서 여당의 분열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84] 12월 5일에는 김재섭, 김상욱, 김예지, 김소희, 우재준 등 국민의힘 소속 초선의원 5명이 윤 대통령 사과 및 임기단축 개헌 요구를 발표하였다.[85]
이후 한동훈 대표는 12월 6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확인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선회했고,[86] 조경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중 처음으로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했으나, 표결 직전에 반대로 입장을 선회하였다.[87][88] 이 외에도 안철수 의원도 탄핵 표결 전까지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에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89]
4. 4. 사회 각계 및 국민의 대통령 탄핵 요구
2024년 12월 4일, 서울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 등 야당 의원들과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비상계엄 선언을 불법 계엄으로 규정하고 규탄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촉구했다.[90][91] 이재명 당 대표는 "윤 대통령은 상황이 정비되면 다시 계엄을 시도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92]
전국 각 대학과 해외 대학에서 시국선언이 이어졌다.[93] 고려대학교 교수, 연구진, 대학원생 약 400명은 12월 4일 오후 2시경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에서 긴급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계엄 선포를 규탄했다.[94] 12월 5일에는 서울대학교 아크로폴리스에서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서울대학교 전체학생총회가 열렸다.[95] 동국대학교에서는 계엄을 규탄하는 시국 선언문을 들고 행진했다.[96] 12월 6일에는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소속 대학생들이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 스타광장에서 긴급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며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96] 이화여자대학교에서도 1809명의 대학생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시국선언을 진행했다.[97][98] 하버드 대학의 한국 학생 및 교수진 36명과 옥스퍼드 대학 등 해외 대학들에서도 시국 선언이 발표되었다.[99][100]
대한변호사협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10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10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민주노총 체포 시도를 언급하며 탄핵에 찬성한다는 성명을 냈다.[103]
5. 수사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수사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5. 1. 수사로 밝혀진 사안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 과정에서 계엄령과 관련된 여러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다. 특히, 계엄령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자세한 내용은 '국회의원 체포 계획' 문단을 참고하라.
5. 1. 1. 국회의원 체포 계획
국가정보원 홍장원 1차장은 12월 6일 국회에서 계엄령 당일 22시 53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해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114]홍 차장은 윤 대통령과의 전화 뒤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 사항을 전달하자 여 사령관은 다음과 같은 체포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증언했다.[115]
| 체포 대상 명단 |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 우원식 국회의장 |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
| 김민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 방송인 김어준 |
| 김명수 전 대법원장 |
|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
| 권순일 전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 민주노총 또는 한국노총 위원장 1명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이 목표 명단에 포함되었음을 확인했으며, 윤 대통령이 체포된 정치인들을 과천시에 위치한 방첩사 벙커에 수감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116] 홍 차장은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후 대통령이 "미친 놈"이라고 생각했으며, 국가정보원이 명령을 수행할 자원과 수단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밝혔다.[115]
이후 홍장원 차장은 즉시 경질되었으며, 오호룡 국가정보원 특별보좌관이 후임으로 임명되었다.[117]
12월 10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홍장원 전 차장이 밝힌 목록보다 2명 더 많은 14명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안규백 의원이 추가 공개한 목록에는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포함되었다.[118]
6. 반응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작가 한강은 스웨덴에서 열린 노벨 문학상 수상 기념 기자회견에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119]
국제 사회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 국가 | 반응 |
|---|---|
| 미국 |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계엄 선포를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120]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모든 정치적 분쟁이 평화롭게 법치에 따라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120][121] |
| 중국 | 주한 중국 대사관은 한국 거주 중국 국민들에게 침착함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며, 정치적 의견 표현에 신중할 것을 권고했다.[122] |
| 일본 | 외교부는 한국 체류 자국민에게 경계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며,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2025년 1월 초 한국 방문을 무기한 연기했다.[123][124] |
| 러시아 |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실 공보수석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우려를 표명했다.[125] |
| 영국 | 외무·영연방부는 여행 경보를 발령하고, 주한 영국 대사관은 현지 당국의 지침을 따르고 공공 집회를 피할 것을 권고했다.[127][126] |
| 프랑스 | 프랑스 유럽외교부는 여행 경보를 발령하고, 주한 프랑스 대사관은 긴급 경보를 발령하여 한국 정부 당국의 지시를 따르고 집회를 피할 것을 권고했다.[127][128] |
| 유럽연합 | 유럽연합은 대변인을 통해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129] |
| 네덜란드 | 네덜란드 외무청은 한국 체류 중인 네덜란드 국민에게 "직접적인 위험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시위 현장에는 가까이 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130] |
| 독일 | 외무청은 X에 "민주주의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131] |
| 싱가포르 | 주한 싱가포르 대사관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국에 체류 중인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상황 변화를 주시할 것을 당부했으며,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132] |
| 스웨덴 |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의 총리는 방한 일정을 계엄령 사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133] |
| 이탈리아 | 이탈리아 외교협력부는 여행 경보를 발령하고,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현지 당국의 지침을 따르고 공공 집회를 피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인터넷 연결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134] |
| 중화민국 | 라이칭더 총통은 잠재적인 사태 전개에 대비해 지속적인 경계를 유지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보장할 것을 지시했다.[135][136] 민주진보당은 SNS 게시글 논란 이후, 라이칭더 총통은 계엄 논란에 대해서 타이완은 역사를 교훈 삼아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밝혔다.[137][138][139] |
| 키르기스스탄 |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의 대통령은 방한 중 자국 매체에 안심하라고 일렀으나, 키르기스스탄 대표단은 계엄령 당시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140][141] |
| 필리핀 | 필리핀 외교부는 체류 중인 국민들에게 침착함을 유지할 것과 현재 당국의 지시를 따를 것을 권고했다.[142] |
주요 외신들도 속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소식을 전했다.[143][144]
6. 1. 개인
작가 한강은 스웨덴에서 열린 노벨 문학상 수상 기념 기자회견에서 계엄령에 대하여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119]6. 2. 국외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제 사회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국가 | 반응 |
|---|---|
| 미국 |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계엄 선포를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120]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모든 정치적 분쟁이 평화롭게 법치에 따라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120][121] |
| 중국 | 주한 중국 대사관은 한국 거주 중국 국민들에게 침착함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며, 정치적 의견 표현에 신중할 것을 권고했다.[122] |
| 일본 | 외교부는 한국 체류 자국민에게 경계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며,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2025년 1월 초 한국 방문을 무기한 연기했다.[123][124] |
| 러시아 |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실 공보수석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우려를 표명했다.[125] |
| 영국 | 외무·영연방부는 여행 경보를 발령하고, 주한 영국 대사관은 현지 당국의 지침을 따르고 공공 집회를 피할 것을 권고했다.[127][126] |
| 프랑스 | 프랑스 유럽외교부는 여행 경보를 발령하고, 주한 프랑스 대사관은 긴급 경보를 발령하여 한국 정부 당국의 지시를 따르고 집회를 피할 것을 권고했다.[127][128] |
| 유럽연합 | 유럽연합은 대변인을 통해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129] |
| 네덜란드 | 네덜란드 외무청은 한국 체류 중인 네덜란드 국민에게 "직접적인 위험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시위 현장에는 가까이 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130] |
| 독일 | 외무청은 X에 "민주주의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131] |
| 싱가포르 | 주한 싱가포르 대사관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국에 체류 중인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상황 변화를 주시할 것을 당부했으며,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132] |
| 스웨덴 |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의 총리는 방한 일정을 계엄령 사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133] |
| 이탈리아 | 이탈리아 외교협력부는 여행 경보를 발령하고,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현지 당국의 지침을 따르고 공공 집회를 피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인터넷 연결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134] |
| 중화민국 | 라이칭더 총통은 잠재적인 사태 전개에 대비해 지속적인 경계를 유지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보장할 것을 지시했다.[135][136] 민주진보당은 SNS 게시글 논란 이후, 라이칭더 총통은 계엄 논란에 대해서 타이완은 역사를 교훈 삼아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밝혔다.[137][138][139] |
| 키르기스스탄 |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의 대통령은 방한 중 자국 매체에 안심하라고 일렀으나, 키르기스스탄 대표단은 계엄령 당시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140][141] |
| 필리핀 | 필리핀 외교부는 체류 중인 국민들에게 침착함을 유지할 것과 현재 당국의 지시를 따를 것을 권고했다.[142] |
주요 외신들도 속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소식을 전했다.[143][144]
6. 2. 1. 정부
United States of America|미국영어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계엄 선포를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상황 전개를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120] 국무부 커트 캠벨 부장관은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한국이 불확실한 시기에 한국을 지지한다. 모든 정치적 분쟁이 평화롭게 법치에 따라 해결되길 바라는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120][121]中華人民共和國|중화인민공화국중국어 주한 중국 대사관은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들에게 "침착함을 유지하고 상황을 주시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필요한 외출을 줄이며, 정치적 의견을 신중하게 표현할 것"을 당부했다."[122]
日本|일본일본어 외교부는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에게 경계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면서 계엄령 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이 아직 불확실하다고 지적하고, 추후 발표될 상황 변화를 주의 깊게 따를 것을 당부했다.[123]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2025년 1월 초 한국 방문을 무기한 연기하였다.[124]
Россия|러시아ru 대통령실 공보수석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진행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125]
United Kingdom|영국영어 외무·영연방부는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127] 주한 영국 대사관은 경보에서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할 것을 당부했으며, 현지 당국의 지침을 따르고, 공공 집회를 피할 것을 권고했다.[126]
France|프랑스프랑스어 프랑스 유럽외교부는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127] 주한 프랑스 대사관은 긴급 경보를 발령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과 한국 정부 당국의 지시를 따를 것과 집회를 피할 것을 권고했다.[128]
European Union|유럽연합한국어 유럽연합은 대변인을 통해서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129]
Nederland|네덜란드nl 네덜란드 외무청은 한국에 체류 중인 네덜란드 국민에게 "직접적인 위험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네덜란드 정부의 정보 서비스를 참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시위 현장에는 가까이 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130]
Deutschland|독일de 외무청은 X에 "우리는 한국에서의 상황 전개를 면밀히 주시하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 민주주의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라고 썼다.[131]
Singapore|싱가포르중국어 주한 싱가포르 대사관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국에 체류 중인 싱가포르 국민들에게 상황 변화를 주시할 것을 당부했으며,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132]
Sverige|스웨덴sv 스웨덴의 총리 울프 크리스테르손은 이번 주 5일부터 7일까지 있었던 방한 일정을 계엄령 사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133]
Italia|이탈리아it 이탈리아 외교협력부는 여행 경보를 발령했으며,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현지 당국의 지침을 따르고, 공공 집회를 피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인터넷 연결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134]
中華民國|중화민국중국어 대통령실과 행정원은 라이칭더 총통이 잠재적인 사태 전개에 대비해 지속적인 경계를 유지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보장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135][136] 민주진보당 SNS 계정은 계엄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글을 썼다가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자 삭제했다.[137][138] 12월 6일 라이칭더 총통은 계엄 논란에 대해서 타이완은 역사를 교훈 삼아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밝혔다.[139]
Кыргызстан|키르기스스탄ky 4일부터 5일까지 방한 일정을 가지고 있었던 키르기스스탄의 대통령 사디르 자파로프는 자국 매체에 안심하라고 일렀다.[140] 그러나 당시 키르기스스탄 대표단은 JTBC 보도에 따르면 계엄령 당시 상황을 보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했다.[141]
Philippines|필리핀영어 필리핀 외교부는 체류 중인 국민들에게 침착함을 유지할 것과 현재 당국의 지시를 따를 것을 권고했다.[142]
6. 2. 2. 외신
미국의 CNN,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및 영국의 BBC, 가디언 등 주요 외신들도 속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소식을 전했다.[143][14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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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단독] 특전사 참수부대·707특임단, 계엄 선포 5시간 전부터 작전대기
https://www.newspim.[...]
2024-12-04
[22]
뉴스
[단독] 경찰청장, 비상계엄 발표 4시간 전부터 대기…“용산서 연락받아”
https://www.khan.co.[...]
경향신문
2024-12-04
[23]
뉴스
조지호 “계엄사령관 전화 받고 ‘국회 통제’”…포고령 자정 지나 팩스로 받았다
https://www.joongang[...]
경향신문
2024-12-05
[24]
웹사이트
6 hours of chaos: How martial law was declared and lifted
https://www.koreatim[...]
2024-12-04
[25]
웹인용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자 11인 확인…"정치적·법적 책임 피할 수 없어"
https://www.newstapa[...]
2024-12-08
[26]
웹인용
[단독] "계엄 안된다" 국무회의 멤버 아닌 국정원장도 말렸다
https://www.joongang[...]
2024-12-05
[27]
웹인용
[단독] 과기부 장관, 비상 계엄 TV 보고 알았다... 원격 참여 제안도 못 받아
https://www.hankooki[...]
2024-12-06
[28]
뉴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이재명 “윤, 지금부터 대통령 아니다”
https://www.khan.co.[...]
경향신문
2024-12-03
[29]
뉴스
[속보] 4일 계엄사 보도처 만든다… 일선 부대엔 모든 간부 복귀 명령
https://www.hankooki[...]
한국일보
2024-12-04
[30]
웹사이트
PM Han overlooked as defense minister bypasses him on martial law declaration
https://www.koreatim[...]
2024-12-04
[31]
뉴스
국방부 "김용현 장관이 계엄 직접 건의한 것 맞다" 공식 확인
https://www.joongang[...]
2024-12-07
[32]
웹인용
'No one knew': PM, ruling party, aides say they were unaware of Yoon's plan
https://news.koreahe[...]
2024-12-04
[33]
웹인용
비상계엄에 국회 출입문 통제…신원 확인된 인원만 출입
https://n.news.naver[...]
2024-12-03
[34]
뉴스
계엄사 포고령 1호 발동 “일체 정치활동 금지…모든 언론 통제”
https://www.khan.co.[...]
2024-12-03
[35]
웹인용
[속보] 현역 군인, 전역 연기
https://www.hankyung[...]
2024-12-07
[36]
뉴스 #추정
[37]
뉴스
'尹 비상계엄령' 뒤에 이들 있었다…'육사 4인방'
https://www.hankyung[...]
2024-12-04
[38]
뉴스
계엄군, 계엄선포 동시에…선관위 들이닥쳐 당직자 휴대폰 압수
https://www.hani.co.[...]
2024-12-05
[39]
뉴스
[단독] "계엄사 설치 전 선관위에 '방첩사 IT 병력' 투입"…데이터 노렸나
https://news.jtbc.co[...]
2024-12-09
[40]
웹인용
선관위 점령 계엄군, 선거인명부 서버 찍어갔다
https://www.mindlene[...]
2024-12-06
[41]
웹인용
"계엄군, 통합선거인명부 서버 촬영"…선관위, CCTV 영상 공개
https://news.kbs.co.[...]
2024-12-06
[42]
웹인용
계엄군, 선관위 사전투표 서버실 노렸다
https://www.donga.co[...]
2024-12-06
[43]
웹인용
계엄 직후 선관위 덮친 계엄군..."명백한 위헌"
https://www.ytn.co.k[...]
2024-12-06
[44]
웹인용
계엄군 쳐들어간 선관위에 경찰도 투입...일부 K-1 소총 무장
https://www.ytn.co.k[...]
2024-12-07
[45]
뉴스
“여인형, 선관위 서버 통째 들고 나오라 지시…법무관들이 거부”
https://www.hani.co.[...]
한겨레
2024-12-10
[46]
뉴스
[단독] '선관위' 계엄군 297명…"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
https://news.sbs.co.[...]
SBS 뉴스
2024-12-05
[47]
뉴스
국회의장실과 여야,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긴급 소집
https://www.khan.co.[...]
경향신문
2024-12-03
[48]
뉴스
윤 대통령 계엄 선포…박찬대 “의원님들 즉시 국회로 모여달라”
https://www.hani.co.[...]
한겨레
2024-12-03
[49]
뉴스
[속보] 한동훈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잘못된 것‥국민과 함께 막겠다"
https://imnews.imbc.[...]
MBC 뉴스
2024-12-03
[50]
뉴스
조국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가 헌법 유린한 범죄자"
https://www.jmbc.co.[...]
전주MBC
2024-12-04
[51]
웹사이트
In a livestream on Tuesday night, Lee Jae-myung, the South Korean opposition leader, asked citizens to congregate at the National Assembly while on his way there himself.
https://www.nytimes.[...]
2024-12-03
[52]
뉴스
67세 국회의장이 2m 담 넘었다…쏟아지는 ‘계엄 해제’ 무용담
https://www.sisajour[...]
2024-12-07
[53]
웹인용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국회, 시민·계엄군·경찰 뒤엉켜 ‘아수라장’
https://www.khan.co.[...]
2024-12-03
[54]
뉴스
국회, "계엄군 280여 명 국회 진입, 헬기 24차례..의원 신변 보호"
https://news.ikbc.co[...]
2024-12-07
[55]
뉴스
South Korean opposition moves to impeach president after remarkable misstep
https://www.washingt[...]
2024-12-04
[56]
웹인용
계엄 해제 요구 가결에 "만세"...시민 2000명 집결, 국회 지켰다 [영상]
https://www.joongang[...]
2024-12-03
[57]
웹인용
[속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https://n.news.naver[...]
[58]
웹인용
[속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https://n.news.naver[...]
[59]
웹사이트
Assembly speaker declares martial law as invalid
https://news.koreahe[...]
2024-12-04
[60]
뉴스
윤 대통령 "국회 요구 따라 계엄 해제할 것"
https://www.hankyung[...]
2024-12-04
[61]
뉴스
민주당 “윤 대통령, 즉시 하야하라”···조국혁신당 “탄핵요건 스스로 완성”
https://www.khan.co.[...]
경향신문
2024-12-03
[62]
뉴스
한동훈 "대통령, 계엄 건의 국방장관 해임 등 책임 물어야"
https://imnews.imbc.[...]
MBC 뉴스
2024-12-03
[63]
뉴스
국민의힘도 긴박…한동훈 “비상계엄 잘못” 추경호 “심려 끼쳐 죄송”
https://news.kbs.co.[...]
KBS 뉴스
2024-12-04
[64]
뉴스
6시간만에 끝난 尹 비상계엄…탄핵 넘어 '내란죄' 적용될까[영상]
https://www.nocutnew[...]
CBS노컷뉴스
2024-12-04
[65]
뉴스
합참 "4시 22분, 계엄 투입 병력 원대 복귀…北 특이 동향 없어"
https://www.hankooki[...]
한국일보
2024-12-03
[66]
뉴스
[단독] "대북 작전으로 알고 나섰는데... 내려보니 국회였다"
https://www.chosun.c[...]
조선일보
2024-12-07
[67]
웹인용
South Korea's President Yoon Suk Yeol To Lift Martial Law Order
https://deadline.com[...]
2024-12-03
[68]
웹인용
[속보]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
https://www.yna.co.k[...]
2024-12-07
[69]
웹인용
South Korean troops return to bases as martial law to end
https://news.koreahe[...]
2024-12-04
[70]
웹인용
Main opposition party demands Yoon step down over martial law declaration
https://www.koreatim[...]
2024-12-04
[71]
웹인용
[속보] 외신도 '비상계엄' 잇따라 긴급 타전...원화 가치는 급락
https://www.hankyung[...]
2024-12-03
[72]
웹인용
Korea ETFs drop sharply after South Korean president declares martial law
https://www.marketwa[...]
2024-12-03
[73]
웹인용
한은, 오늘 오전 임시 금통위…“시장 안정화 조치 논의”
https://n.news.naver[...]
2024-12-04
[74]
뉴스
South Korea Budget Tussle Tests Yoon Ahead of Trump's Return
https://www.bloomber[...]
2024-12-03
[75]
뉴스
한동훈 "尹대통령 탈당 요구, 한총리·비서실장에 전달"
https://www.yna.co.k[...]
2024-12-05
[76]
뉴스
추경호 "대통령 탄핵안, 108명 총의 모아 반드시 부결시킬 것"
https://imnews.imbc.[...]
2024-12-05
[77]
뉴스
[속보] 민주 "윤 대통령 탄핵안 7일 오후 7시 표결"
https://n.news.naver[...]
2024-12-05
[78]
뉴스
윤 대통령 "계엄은 야당 폭거 탓"…체포조 항의엔 "포고령 위반 아닌가"
https://n.news.naver[...]
2024-12-05
[79]
뉴스
'尹 계엄령' 지지한 황교안 "한동훈 먼저 체포하라"
https://www.fnnews.c[...]
2024-12-05
[80]
뉴스
박종철 부산시의원, 계엄 지지글 올렸다 해제되자 “허탈”
https://www.edaily.c[...]
2024-12-05
[81]
뉴스
"'서울의 밤' 난리 난 그때‥與 시의원들 "계엄 지지" 발칵
https://imnews.imbc.[...]
MBC
2024-12-05
[82]
웹사이트
강경 보수, 여전히 ‘비상계엄’ 지지…황교안 “尹 방해한 한동훈 체포”
https://www.sisajour[...]
2024-12-07
[83]
뉴스
친한 18명 '찬성', 친윤 '불참'…계엄해제 놓고 엇갈린 여당
https://news.jtbc.co[...]
JTBC
2024-12-05
[84]
뉴스
[실패한 계엄령] 윤 대통령 탈당 두고 '이견'…친한-친윤으로 양분된 여당
https://www.dailian.[...]
데일리안
2024-12-05
[85]
웹사이트
국힘 소장파 5인 “윤 대통령 사과·임기단축 개헌 요구”
https://m.joseilbo.c[...]
2024-12-08
[86]
뉴스
"윤 대통령, 정치인 체포 지시해 수감하려 했다"…입장 바꾼 한동훈
https://news.jtbc.co[...]
JTBC
2024-12-06
[87]
뉴스
[속보] 조경태, 尹대통령 탄핵에 與의원 중 첫 공개 찬성
https://www.mk.co.kr[...]
매일경제
2024-12-06
[88]
웹사이트
조경태 단독 인터뷰 '내가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
https://www.bbc.com/[...]
2024-12-08
[89]
뉴스
[속보] 안철수 "尹 내일 표결 전 퇴진계획 밝히지 않으면 탄핵 찬성"
https://www.sedaily.[...]
서울경제
2024-12-06
[90]
웹사이트
"尹, 2차 계엄 시도하고 국지전 벌일 수도"…이재명 연설에 본청 앞 구름인파
https://www.news1.kr[...]
2024-12-06
[91]
웹인용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
https://www.sisanews[...]
2024-12-06
[92]
뉴스인용
이재명 “윤, 계엄 또 시도할 것…북한과 국지전 벌일지도”
https://www.hani.co.[...]
한겨레
2024-12-10
[93]
뉴스인용
대학생 시국선언 들불처럼 번진다…“민주주의 수호, 남 일 아닌 내 일”
https://www.hani.co.[...]
한겨례
2024-12-06
[94]
웹인용
“윤석열 퇴진하라” 시국선언, 전국 대학가로 확산
https://www.chosun.c[...]
조선일보
2024-12-06
[95]
웹인용
오늘 5시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학생총회가 열린대!
http://www.snujn.com[...]
2024-12-07
[96]
웹인용
쏟아지는 대학가 시국선언···“선배들이 피로 지켜낸 자유 뺏으려는 시도 멈춰야”
https://www.khan.co.[...]
2024-12-06
[97]
웹인용
‘박근혜 탄핵’ 이화여대 학생들 “역사 잇는다”…계엄 규탄 시국선언
https://www.hani.co.[...]
2024-12-06
[98]
웹인용
옥스퍼드·하버드도 시국선언 "시민에 총구 겨누는 조국에 분노"
https://www.pressian[...]
2024-12-06
[99]
웹인용
옥스퍼드·하버드도 시국선언 "시민에 총구 겨누는 조국에 분노"
https://www.pressian[...]
2024-12-06
[100]
웹인용
24개국, 342개 해외大 학자들도 시국선언…"尹 탄핵하라"(종합)
https://www.news1.kr[...]
2024-12-06
[101]
웹인용
[성명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현정부와 여당에게 맡길 수 없다
https://www.koreanba[...]
2024-12-07
[102]
웹인용
[성명] 사과는 없고, 권력유지를 선포한 대통령, 국민의 명령으로 탄핵해야 한다.
https://www.minbyun.[...]
minbyun2024
2024-12-07
[103]
웹인용
[성명] 윤 "민주노총 위원장도 체포해, 싹다 잡아들여” 윤석열 탄핵·구속하라 - 성명·보도
https://nodong.org/s[...]
2024-12-07
[104]
뉴스
경찰청 ‘윤 내란죄’ 수사 착수…국수본 안보수사단 배당
https://www.hani.co.[...]
한겨레
2024-12-10
[105]
뉴스
검경 앞다퉈 '尹 비상계엄 수사' 특수본·전담팀 구성… 군검찰도 합류
https://www.hankooki[...]
한국일보
2024-12-10
[106]
뉴스
민주 "김건희 앞에서 숨죽이던 검찰, 내란 수사 주체돼선 안 돼"
https://imnews.imbc.[...]
MBC 뉴스
2024-12-10
[107]
뉴스
군인권센터 “조현천 면죄부 준 검찰…12·3 내란도 축소할 것”
https://www.hani.co.[...]
한겨레
2024-12-10
[108]
뉴스
검찰, ‘12·3 내란사태’ 핵심 김용현 긴급체포
https://www.hani.co.[...]
한겨레
2024-12-10
[109]
뉴스
‘피의자 윤석열’ 현직 대통령 첫 출국금지
https://www.khan.co.[...]
경향신문
2024-12-10
[110]
뉴스
경찰, 조지호 경찰청장·이진우 수방사령관 등 출국금지
https://www.hani.co.[...]
한겨레
2024-12-10
[111]
뉴스
[속보] "尹은 내란 우두머리"... '불법계엄 진상규명'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
https://www.hankooki[...]
한국일보
2024-12-10
[112]
뉴스
“비상대권으로 나라 정상화”...윤석열 3월부터 내란 생각했다
https://www.hani.co.[...]
한겨레
2024-12-28
[113]
뉴스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윤석열 '발포 명령'
https://imnews.imbc.[...]
MBC 뉴스
2024-12-28
[114]
뉴스
국정원 1차장 “윤 ‘잡아들여 싹 정리’ 지시…이재명·한동훈·우원식 등”
https://www.hani.co.[...]
한겨레
2024-12-09
[115]
뉴스
김어준·전 대법원장까지‥"미친놈이구나 싶었다"
https://imnews.imbc.[...]
MBC 뉴스
2024-12-09
[116]
뉴스
한동훈 이재명 노린 계엄군 '체포조'… 방첩사 '과천 수감장'으로 끌고 가려 했나
https://www.hankooki[...]
한국일보
2024-12-09
[117]
뉴스
윤 대통령, 국정원 1차장에 오호룡 임명…계엄 후에도 인사권 행사
https://www.khan.co.[...]
경향신문
2024-12-09
[118]
뉴스
체포 명단엔 14명…방첩사 수사단장 “여인형, 구금준비 지시”
https://www.hani.co.[...]
한겨레
2024-12-10
[119]
웹인용
Nobel Prize winner Han Kang expresses shock over martial law news
https://news.koreahe[...]
2024-12-07
[120]
뉴스
美 백악관 “한국 계엄령 선포, 사전에 통보 못 받았다"
https://www.hankooki[...]
한국일보
2024-12-03
[121]
뉴스
South Korea lawmakers defy president and block martial law as crowds protest
https://www.bbc.com/[...]
2024-12-03
[122]
웹인용
Live Updates: South Korean Leader Declares Martial Law
https://www.nytimes.[...]
2024-12-03
[123]
웹인용
韓国大統領による「非常戒厳」の宣布について（第１報）
https://www.anzen.mo[...]
外務省
2024-12-03
[124]
웹인용
Japan's Ishiba Carefully Watching S. Korea's Situation
https://www.nippon.c[...]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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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인용
Martial law will stay in place until South Korean president lifts it, military officials say – live
https://www.theguard[...]
2024-12-03
[126]
웹인용
비상韓國계엄 선포에 각국 주한대사관 긴급안전 공지
https://m.yna.co.kr/[...]
2024-12-04
[127]
웹인용
Travel alert issued as martial law declared across South Korea
https://travelweekly[...]
2024-12-03
[128]
웹인용
Loi martiale : La situation politique continue de se développer, sans violences à cette heure
https://kr.ambafranc[...]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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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인용
Republic of Korea: Statement by the Spokesperson on the recent developments {{!}} EEAS
https://www.eeas.eur[...]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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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Ambassade in Seoul aan Nederlanders: Blijf weg bij demonstraties
https://www.trouw.nl[...]
2024-12-03
[131]
웹인용
Bange Stunden in Seoul
https://www.tagessch[...]
2024-12-03
[132]
웹인용
South Korea martial law: Singapore's embassy in Seoul 'closely monitoring' situation
https://www.channeln[...]
2024-12-03
[133]
뉴스
스웨덴 총리 "이번주 예정된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 연기"
https://news.jtbc.co[...]
JTBC
2024-12-06
[134]
웹인용
Corea del Sud nel caos, il presidente: "Legge marziale d'emergenza", il Parlamento vota contro
https://www.rainews.[...]
2024-12-03
[135]
웹인용
快訊／南韓宣布緊急戒嚴！總統府：賴清德指示關注可能發展並有效因應
https://www.ettoday.[...]
2024-12-03
[136]
웹인용
快訊／南韓宣布緊急戒嚴！總統府：賴清德指示關注可能發展並有效因應
https://www.setn.com[...]
2024-12-03
[137]
뉴스
대만 여당, 尹 계엄령 지지 게시물 올렸다가 급히 삭제
https://www.mk.co.kr[...]
매일경제
2024-12-04
[138]
뉴스
"우리도 어둠의 세력이"…대만 여당, 尹 계엄 옹호했다가 화들짝 : 네이트 뉴스
https://news.nate.co[...]
네이트 뉴스
2024-12-05
[139]
뉴스
계엄 논란에 대해 賴 총통, “타이완 민주 쉽게 얻은 것 아니야, 절대 물러설 수 없어”
https://kr.rti.org.t[...]
타이완 국제 방송
2024-12-09
[140]
뉴스
방한 중 계엄령 '직관'한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자국 매체에 보인 반응
https://www.chosun.c[...]
조선일보
2024-12-06
[141]
뉴스
비상계엄 목격한 키르기스스탄 '당혹'…해외 줄비판에 파탄 난 국격
https://news.jtbc.co[...]
JTBC
2024-12-06
[142]
뉴스
DFA: Martial law declaration in South Korea no clear impact yet on Filipinos
https://www.abs-cbn.[...]
ABS-CBN News Channel
2024-12-04
[143]
웹인용
CNN “한국 대통령, 밤늦게 비상계엄 선포”... 외신들도 속보로 보도
https://www.chosun.c[...]
조선일보
2024-12-06
[144]
뉴스
외신들도 “한국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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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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